[한경닷컴]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빠진 건설 하청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저가 하도급 방지와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단축 등을 건의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공정위에 건설 하도급과 관련한 어려움을 쏟아냈다.특히 하도급 대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미지급되는 경우가 속출하다보니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들은 우선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하도급자의 요청이나 청구없이도 발주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건설공사 저가하도급 방지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고 하도급 대상 범위도 시공능력평가 30억원 미만 기업에서 2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이밖에 △대기업 출자·분사 기업의 중소기업 경쟁시장 참여 방지,△협동조합의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시 시장점유율 요건 폐지,△손해보험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시정,△석유화학업계의 사후정산 관행 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정호열 공정위 위원장은 “우리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균형과 동반성장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