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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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가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정부는 산업계 부담을 최대한 줄일 방침입니다. 관리업체 목표 설정에 있어 발전 분야 등은 업종 특성을 반영해 원단위 방식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산업계 우려 해소를 위해 나섰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산업계 대표들을 만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얼마 전까지 가능하면 덜 줄여보고 할 수 있는 길이 없나 내심 생각한 분도 계실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국제 사회의 약속, 우리 산업 경쟁력 확보 자체를 위해서도 가야할 길이 정해졌기 때문에 산업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올해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업체는 모두 380여개, 2014년에는 570여개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 가운데 산업과 발전의 비중이 70%에 달하는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 발전과 경쟁력을 위해 최대한 산업계를 배려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3개월간 준비기간도 주고 의무 목표 설정도 하지 않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총량 규제가 원칙이지만 발전 등은 업종 특성을 반영해 원단위 방식도 허용합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역시 규제만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생활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해 산업계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던 것에서 우리에게 돈이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우리 주요 기업들역시 새로운 레일을 깔고 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녹색성장기본법에 담겨 있는 적극적인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밖에 정부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 융자를 5118억원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합니다. 또 80억원을 들여 업종별 에너지관리시스템 표준모델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미 패달을 밟기 시작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도. 정부가 산업계를 이끌고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