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폐막] 윤증현 재정부 장관 "금융 규제는 순차적·점진적으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G20 회의에서 은행세 도입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은행세 도입을 둘러싼 각국의 분위기는.

"각국이 백가쟁명식 주장을 내놓고 논쟁을 벌이느라 예정된 토론 시간을 40분이나 초과할 정도였다. 하지만 은행들의 무분별한 차입을 규제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

▼미국의 입장은.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자국의 은행세 관련 입법을 다른 국가들의 찬성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자산 500억달러 이상 대형 은행들의 비예금 차입에 대해 향후 10년 동안 0.15%의 세금을 매겨 900억달러를 거둔다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

▼과도한 금융 규제가 실물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는데.

"대형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실물경기와 동떨어진 유동성 확대가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됐다. 다만 금융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실물경제，세계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적절한 조치를 하되 적절한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순차적，점진적으로 규제를 가해야 한다. "

▼언제쯤 구체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나.

"6월 부산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