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폐막] 신현송 靑국제경제보좌관 "은행 단기외채 0.15% 과세 검토"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사진)은 지난 23일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금융개혁 의제; 신흥시장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기 전 은행세 도입에 대한 우리 정부가 고민 중인 입장을 일부 언급했다. 그는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의 은행세 도입 입장은.

"한국은 부채 중에서도 비예금성 차입(non-core liability)이 문제였고,특히 비예금성 차입 가운데 단기 외화 차입이 문제였다. "

▼왜 외화차입이 문제인가.

"2008년 미국 월가발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한국 내 외화차입이 크게 늘어났으나 위기 이후 외화가 대거 빠져나갔다. 특히 은행들이 외화부채를 급격히 줄이면서 원화가치는 대폭 하락했다. 이런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유사했다. 다시 말하면 외화차입에 대한 과세는 외환시장의 유동성 과잉을 제어하고,외화 과잉으로 인한 원화의 고평가를 막을 수 있으며,급격한 외화 유출에 따른 타격을 줄일 수 있다. "

▼과세 대상은.

"국내 은행들의 단기 외화 차입과 그동안 규제를 받아오지 않았던 외국계 은행지점의 단기 외화 차입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본다. "

▼얼마나 과세해야 적절한가.

"외화차입에 영구적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이 대형 금융사에 0.15%의 은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0.15%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