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은법 처리 연기…재정위 강력 반발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국회에서 당 · 정 회동을 갖고 한국은행에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 처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정부기관뿐 아니라 기획재정위 정무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 간 이견이 커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재정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위,정무위 간 의견이 다르고 정부와 청와대,한은 간 의견도 다르다"며 "이견이 조율될 때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한은법 논의를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도부가 한은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정무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회의에서 서병수 재정위원장과 김중수 한은 총재는 4월 국회 처리를 주장한 반면 김영선 정무위원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은 반대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위원장은 회의 직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관 상임위가 1년여의 심사숙고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법적 권한이 없는 당 · 정이 유보시킨 것은 국회 상임위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하는 중대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