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BS 시장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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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이 확대되려면 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지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산유동화증권시장의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신용위험이 큰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을 늘리려면 위험을 적절히 분산하면서 금융회사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ABS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ABS 시장은 지난해부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채권 유동화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2001년 이후 침체돼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가 인용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ABS 발행 규모는 2001년 51조원에서 2008년 21조원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36조원으로 늘었다.
이 연구위원은 "ABS는 복잡한 상품 구조, 유동화 과정에서의 대리인 문제 등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장기화할 필요성과 은행 예대율규제 등으로 ABS 시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ABS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동산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규제 감독을 강화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