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앤젤레스(LA)시가 재정 악화로 한 달 내 파산할 위기에 몰렸다. 일본 역시 현재 21개 지자체가 같은 문제로 벼랑 끝에 몰린 상태다. 중국에서는 31개 성 · 시 · 자치구 중 10곳의 부채율이 100%를 넘을 정도로 지방정부의 재정부실이 심각하다. 이탈리아 주요 도시들은 최근 몇 년간 350억유로를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곳간을 비우는 등 유럽 쪽도 사정은 만만찮다. 지자체 부실이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또 다른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파산 위기 직면한 LA

미국 LA타임스 등은 6일 "캘리포니아주 LA시가 재정 악화로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에 따라 LA시의 감사관실이 지난 5일 긴급 재정위기를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시 수도전력국(DWP)의 전기료 인상이 실패하자 다음 달 재정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LA시는 재정이 워낙 취약해 전기료를 약 9% 인상,일반 재정 지원금 7350만달러를 확보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시 의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웬디 그루웰 시 감사관은 "시 역사상 가장 심각한 재정위기"라며 "예비비에서 9000만달러를 일반예산으로 즉시 전환해야 다음 달 공무원 봉급을 지급하고 계약업체에 대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LA시는 재정 고갈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경찰과 소방서 등 공공안전 관련 기관을 제외한 일반 관공서를 오는 12일부터 일주일에 이틀간 쉬게 할 것을 제안했다.

재정난은 LA만의 문제가 아니다. 뉴욕주의 경우 올해 9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현재 상황대로라면 6월 이전에 현금이 바닥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주는 재정난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교육 예산안을 삭감키로 결정했다.

미국에서는 1994년 말 캘리포니아에서 세 번째로 큰 오렌지카운티가 투기적 자금 운용 탓에 16억달러 투자 손실이 발생해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카운티가 파산하면서 각종 기본 행정이 전면 마비돼 이웃 카운티에서 행정을 대신 맡아주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어 채권자위원회 주도로 카운티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뤄진 뒤 단계적인 자산 재분배 작업이 진행됐다.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대규모 연금보증채도 발행됐다.

◆중국,지방정부 3분의 1이 부실

중국경제주간은 최신호에서 지난해 말 현재 전체 31개 지방정부 중 부채율이 60% 이하인 곳은 7곳에 불과하며 10곳은 100%를 넘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일부 지방정부는 부채율이 150%를 초과했고 현급의 중소도시 일부는 400%를 넘어 사실상 파산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방정부 부채가 늘어난 것은 중국이 지난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개발과 투자를 권장하면서 상업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올해 들어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다. 지방정부의 개발 프로젝트 대출보증을 전면 무효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게 대표적이다. 원자바오 총리도 지난달 정부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재정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개 지자체 파산 위기의 일본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파산 위기에 몰린 지자체는 지난달 말 현재 총 21곳에 달한다. 특히 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부는 부채가 3조2000억엔(약 38조원)에 달해 걱정이 크다. 오사카는 재정 재건을 위해 공무원 급여를 12% 삭감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갈길이 멀다. 도요타자동차 본사가 있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았던 아이치현도 도요타 위기와 함께 재정적자에 직면했다. 이런 추세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2012년엔 지방 재정 재원이 13조1000억엔(약 157조원) 부족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처럼 일본 지방정부가 부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2001년 이후 중앙정부가 지방 경제를 떠받쳐왔던 공공사업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지방 재정은 현재 세출이 세수보다 월등히 많아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지방양도세 지방특별교부세 등으로 버티는 구조다.

한편 유럽에서도 이탈리아 주요 도시들이 외국계 금융사와 맺은 스와프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가 본격 불거지고 있다. 이탈리아 재무부에 따르면 이탈리아 지방정부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350억유로가량을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보고 재정위기에 처했다. 무려 25억유로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지난달 도이체방크와 UBS，JP모건체이스，데파 등 4개 금융회사에 이 문제와 관련해 사기혐의로 법정출두를 명령했다.

뉴욕=이익원/도쿄=차병석/베이징=조주현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