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에는 일본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300%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국가부채 전망'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의 국가부채 문제가 공식 집계된 수치보다 심각함에도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급속한 인구 노령화가 부채 누증의 주요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목하면서 주요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가 줄줄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20년께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30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같은 시점에 영국은 200%, 미국.프랑스.이탈리아.그리스.벨기에.아일랜드 등도 15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2년 전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정부 재정적자 문제를 정점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으로 늘어날 정부부채 상당 부분은 경기에 따라 원상복귀되는 성격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세출은 늘어나면서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도 더욱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법정 정년을 늦추는 방안으로 연금과 같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은 더 걷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전 세계 각국은 최근 경제위기를 맞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구사하고 은행에 구제금융 자금을 퍼부으면서 재정수지가 상당 부분 악화됐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