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있을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미리 짚어보는 정책브리핑 시간입니다. 보도국 박병연기자 나와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안일한 대응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국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이번 주부터 천안함 인양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데요. 인양을 마치는 데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선체 인양이 끝나야 알 수 있겠지만, 원인이 어떻게 밝혀지든 청와대와 정부로선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정부와 군은 아직도 "예단하지 말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 시원한 답이 안 나오다보니 정부가 사고원인을 알고도 숨기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로선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데요. 천안함 침몰이 내부사고로 밝혀질 경우 군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명박 정부의 안보태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보수정권은 안보에 강하다는 기존 관념마저 흔들린다면 지지기반이 붕괴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안보가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고, 북한에 대한 대응수위를 놓고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잠시 뒤인 7시30분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와 첫 만남을 갖는다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첫 회동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선 경기회복과 고용확대를 위한 두 기관간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정책 조정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은의 역할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총재는 한은이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고용과 금융안정 기능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취임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재정부는 고용에 대해 한은이 신경쓰는 것은 환영하겠지만 금융 안정까지 영역을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은 총재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중시해 재정부 장관 등 정부 인사를 만나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그러나 김 총재는 정부와의 공조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두 기관간 의견교환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윤 장관은 지난해 2월에도 이성태 당시 한은 총재에게 면담을 요청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기업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이 다시 시작되는 데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금감원은 오늘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 41곳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채무계열이란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계열)을 주채권은행이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데요. 채권은행은 이번달 말까지 주채무계열에 대해 정기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해 불합격한 대기업그룹과는 다음달 말까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계열사 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주문할 방침입니다. 지난해는 45개 그룹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됐으며 이 중 10곳이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불합격한 그룹 가운데 구조조정이 미흡하거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기업은 올해도 약정을 유지하게 되며, 구조조정 수위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도 다시 시작된다죠? 이번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됩니다. 채권은행은 우선 이번 달에는 영업실적과 현금흐름을 고려해 부실화 우려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세부평가를 진행해 6월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마다 평가대상과 기준이 다른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는 데요. 조만간 표준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구조조정 강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하되, 특정 업종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대상기업이 지난해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부터 물가와 고용, 산업활동 등 3대 경제지표가 개장 전에 발표된다고 하는 데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좀 석연치 않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통계청은 이번 달부터 이들 주요 경제지표의 공표시간을 오후 1시30분에서 오전 8시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통계가 금융시장이 열려있는 동안 발표되는데 따른 시장 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개장 전 통계를 발표함으로써 언론이 시간여유를 갖고 통계를 분석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사이 경제동향 자료 발표 시간을 수 차례나 바꾼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들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불과 4년 전에는 정부가 몰랐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G20 의장국까지 된 나라에서 경제통계 발표시간을 정부 입맛대로 당겼다가, 늦췄다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금융시장을 전세계 투자자들과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정책브리핑 박병연기자였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