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만성적자'…올해도 1조 넘을듯

고용보험기금의 적자폭이 올해도 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실업급여와 고용유지 지원금에 의존하는 개인과 기업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은 4조9000억원에 그치는 반면 지출이 5조9168억원을 기록,적자 규모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상 최대 적자폭(1조9300억원)을 보인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진 것이지만 4년째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록이다.

이 중 실업급여 지출은 3조9583억원이다. 감원 대신 휴직이나 훈련 등을 실시하는 기업에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출도 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원금 규모가 늘면서 법을 악용해 부정 수급을 받다가 적발된 이들이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 수급 적발건수는 201건으로 전년(34건)보다 6배 가까이 늘었다. 실업급여는 지난해 지급받은 130만명 중 2만6000명이 부정 수급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1만9000명)보다 7000명(36.8%)이나 증가한 수치다. 올 1~2월에만 3400명이 적발돼 갈수록 부정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