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2.18 16:34
수정2010.02.18 16:59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자리에선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과 관치금융 논란을 둘러싼 의원들의 날선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입니다.
권의원은 일부 대부업체가 1천억원대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
"대부업체를 양성화시켜서 경쟁 구조로 갈 건지 안그러면 좀 더 규제를 강화해서 이자율을 낮추던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단계에 오지 않았습니까?"
진동수 금융위원장
"실질적으로 서민금융 영역에 대부업체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문제인식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감원과 같이 서민금융 활성화 TF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바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 업무보고 순서에선 관치금융 논란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국민은행 전산개발팀장의 사망 배경을 놓고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
"이 부분에 대해 10여 차례나 조사를 했다는 것은 너무 금감원이 국민은행에 대해 그야말로 의도를 갖고 심하게 조사를 한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이 부분은 제가 검사역에 대해 확인한 바로는 이 사람에 대해 강도높게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감독당국이 지나친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금호그룹 관계도 내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주거래은행에 책임지고 하도록 최대한 배려해줘야 하는거 아녜요?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주거래은행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그러면 금감원은 잘못되는 것만 감독해야지 사전에 계획 다 짜놓고 정부가 조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도록 하면 안돼요."
"상황을 보고했을 뿐이죠. 할 수 없습니다."
김종창 원장은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친분관계를 이유로 부적절한 영화투자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밝혀 앞으로 나올 결과가 강행장의 잔여임기 수행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