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변동에 좌우되는 정부의 외화예산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변동으로 남게 된 예산은 환수하고 부족해진 예산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외화예산의 환위험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국회의 예 · 결산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일 내놓은 '외환예산의 환위험 관리방안' 보고서에서 "환율 상승으로 발생한 예산 부족분은 사업 규모를 축소해 해결하고 환율 하락으로 잉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낭비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07년 외화예산 비중이 높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외교통상부 농식품부 등 4개 부처에서 환차익으로 발생한 잉여 예산 4456억원 중 76.6%인 3414억원이 다른 곳에 쓰였다. 반면 환율이 급등한 2008년의 경우 발생한 예산 부족분 4126억원을 사업 축소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조달했다.

2010년 외화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42억달러 규모다. 방위사업청이 전체 외화예산의 4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방부 24.3%，외교부 18.2% 순이다.

예산정책처는 "외화예산의 환위험은 환율의 변화에 따라 예산이 많아지거나 부족해지는 것이므로 단순히 장부상 기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예산부족분은 보전하고 남은 예산은 환수해야 한다"며 "환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화예산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의 측정 · 분석 및 대응 방안 개발 등을 전담하는 조직 및 관련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외화지출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 계약 시점부터 환위험을 인식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