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에 금융위기 책임 비용을 부과하는 이른바 '은행세(bank tax)'도입 등 국제 금융 규제가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의 '볼커 룰' 도입과 자본건전성 강화 방안도 오는 10월까지 확정될 것으로 보여 금융사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종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11일 브리핑에서 "2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오는 10월까지 대형 금융사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을 마련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커룰도 국제적으로 논의

G20이 금융사 보너스 문제 등 금융 이슈에 대한 개혁 기본 방향에 합의하면 FSB는 그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FSB의 규제는 크게 △건전성 규제 강화 △대형 금융사(SIFI)에 대한 규제 강화 △보상체계 개편 △회계기준 개선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 △금융권 분담금 부과 등 6가지다.

분담금과 관련,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로부터 향후 10년간 900억달러를 징수하겠다고 밝힌 후 은행세에 대한 국제 여론이 우호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은행세 도입이 성사되면 세계 금융업계는 연간 수백억파운드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6월 캐나다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세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금은 금융위기를 자초하고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금융권에 책임을 지우고 위기 재발 때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이 검토돼 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주요국 재무장관 회의 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건전성 규제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만 충족토록 한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하며 각국은 2012년 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현재 은행 자본은 보통주 등 기본자본(tier1)과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tier2)으로 나뉘는데 이를 보통주 위주로 더 많이 쌓게 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금융사에 대한 규제는 올 10월까지 마련된다. 파산할 경우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대형 금융사를 정해 공동 감시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형 금융사의 범위,규제 수준 등이 논의되고 있다. 볼커룰도 대형 금융사 규제 방안의 하나로 제기됐다.

이 밖에 '보너스 잔치'를 막기 위한 보상 규제와 장외파생시장 규제안，국제회계기준(IFRS)과 미국 회계기준(US GAAP)을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국내 은행에 미칠 영향은

건전성 규제와 대형 금융사에 대한 규제，분담금 부과 등이 확정되면 국내 금융권도 영향권에 든다. 특히 대형 금융사 규제와 관련，볼커룰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미국이 은행의 업무 범위와 대형화를 규제하는 볼커룰을 발표한 뒤 한국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등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볼커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겠지만 우리나라 은행은 주로 상업은행 업무만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분담금 부과에도 반대 입장이다. 이 위원은 "토빈세 등의 경우 우리는 개방경제 특성상 도입하기 어렵다"면서도 "G20 등에서 도입이 확정될 경우 우리만 도입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재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국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시장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이미아 기자 realist@hankyung.com

◆볼커룰(Volcker rule)=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발표한 은행규제안.FRB 의장을 지낸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 제안이 반영돼 붙여진 이름이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은행의 대형화 규제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