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 올해부터 3년간 1조원을 투자한다. 대기업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중소기업은 중견 소프트웨어 전문업체로 키워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도약하고 이 분야 일자리도 14만명에서 30만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성공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한다"며 "정부도 파격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시장 외국기업 독무대

정부의 이번 대책은 '한국이 반쪽짜리 IT(정보기술) 강국으로 전락했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세계 IT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미 하드웨어(2008년 시장규모 7666억달러)에서 소프트웨어(1조346억달러)로 넘어갔는데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반도체 휴대폰 LCD(액정표시장치) 등 하드웨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30~60%를 장악했지만 소프트웨어 시장점유율은 1.8%에 불과하다.

국내 IT 총 생산액 중 하드웨어는 73%인 반면 소프트웨어는 8%에 불과하고 소프트웨어 시장은 외국기업들의 독무대가 된 지 오래다. 휴대폰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에 장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내장형 소프트웨어)는 국산 제품을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윈도 MS오피스 등 패키지소프트웨어는 외국산이 75%나 된다. 세계 100대 패키지소프트웨어 기업 중 국내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올해가 '소프트웨어 강국' 원년

정부는 이에 따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제조업과 융합 가능한 분야에 올해부터 2012년까지 1조원을 투입,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2000억원은 민간자금,8000억원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현재 분야별로 1~15% 수준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을 5~25%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소프트웨어 연구 · 개발(R&D)비를 연간 3700억원 수준에서 2013년까지 67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아이폰'등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대응해 일정 요금만 내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데이터 요금 무한정액제' 도입과 무선 인터넷망 개방을 추진한다. 석유공사의 '오피넷(석유정보 사이트)'처럼 국가가 보유한 정보도 민간에 개방한다. 이렇게하면 소프트웨어 이용과 신규 융합서비스를 늘릴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중견 소프트웨어 업체 육성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甲乙) 관계'도 바로잡는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입찰 때 대기업끼리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하는 '대기업 간 짝짓기'를 금지하고 중소기업 참여가 많은 컨소시엄을 우대한다는 것이다. 이동 통신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업체에서 소프트웨어를 헐값에 사들이지 못하도록 콘텐츠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고 통신사업자 간 경쟁 확대를 위해 제4,제5의 통신사업자 출현을 유도한다.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온라인 임대사용'도 활성화한다.

주용석/홍영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