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공구매 위반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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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위반 사례 384건을 적발,그 중 58.3%인 224건을 시정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기청은 현행 법률에 명시된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입 제도를 위반하는 공공기관이 적지 않다고 판단,지난해부터 지방 중기청 소속 공공구매담당자 27명을 관리자로 지정해 공공기관의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들이 적발한 사례는 주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이 아닌 일반경쟁으로 입찰하는 경우, 공사용 자재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지 않고 일괄발주한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지정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위반 사례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중기청은 현행 법률에 명시된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입 제도를 위반하는 공공기관이 적지 않다고 판단,지난해부터 지방 중기청 소속 공공구매담당자 27명을 관리자로 지정해 공공기관의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들이 적발한 사례는 주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이 아닌 일반경쟁으로 입찰하는 경우, 공사용 자재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지 않고 일괄발주한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올해부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지정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위반 사례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