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1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5%포인트 인상했다. 씨티은행 측은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4년 뒤까지 예대율(대출 잔액을 예금 잔액으로 나눈 비율)을 100%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계에서는 씨티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대해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에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신호를 최근 계속 내보내던 때에 이런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지난 연말부터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그대로 두거나 높일 경우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왔다. 이 때문에 기업은행이 0.5%포인트,우리은행이 0.2%포인트씩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하향조정했다. 이 와중에 씨티은행만 나홀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외국계 은행들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방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영업을 해왔다. 2008년 말 터진 금융위기의 파고가 잦아들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주택담보대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은 낮은 이자율을 제시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싹쓸이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담보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해주는 등 공격적인 영업으로 대출 잔액 증가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물론 외국계 은행들의 독자 행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은행들이 서로 다른 행동을 해야 고객의 선택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감독당국이 개별 은행의 금리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대출을 늘리고 싶을 때는 못 늘리고,예대율 규제 등으로 대출을 줄이고 싶은 지금에 와서는 금리를 오히려 인하해야 하는 국내은행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외국계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방침과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감독당국은 개별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되 은행들이 공동대응해야 할 때는 무임승차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아야 한다.

이태훈 경제부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