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무기수출을 시작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경쟁국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자동차 철강 정보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기 수출대국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작년 방산(防産)수출액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11억7000만달러에 달했다는 자료를 낸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6일 방산수출 10년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연간 1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무기시장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출실적이지만 무기 수출국가들은 한국을 만만찮게 본다는 설명이었다. 특히 중위권 방산 수출국인 브라질이나 터키 등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말도 곁들였다.

한국이 잠재 경쟁국으로 급부상한 이유는 방산수출 통계를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000년 5500만달러로 시작한 수출은 2006년 2억5300만달러를 거쳐 최근 3년 동안 4배나 많은 11억7000만달러로 커졌다. 수출대상 국가 수도 2006년 44개국에서 2009년 74개국으로 거의 배가 늘었고 수출국가 순위도 10년 만에 순위권 외에서 17위로 수직상승했다. 수출 기업 수도 10여개 안팎에서 100개로 10배나 많아졌다.

수출품목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일반 무역품목으로 따지면 경공업 1차 상품에 해당되는 탄약비중이 줄어들고 통신 항공 잠수함전투체계 기동화기 등 첨단제품 수출이 급격히 늘었다. "경쟁국들의 분석대로 세계 최강 수준인 중공업과 정보기술력이 무기생산에 접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 같다"는 설명이 들어맞는 성장과정이었다.

하지만 이런 빛나는 통계와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산수출 지원정책은 태부족이다. 정부 내에 그 흔한 전담지원조직과 수출진흥기금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에다 수출 초기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일부 특정기술에 대해 국방과학기술원에 기술수수료까지 지불해 가격경쟁력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수출 초기인 만큼 기술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정부가 보조해줘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조금만 수출기업 지원정책에 신경을 써준다면 방산수출은 또 하나의 한강의 기적을 낳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방산업체들의 각개전투도 중요하지만 10위권 수출국가에 들려면 원거리에서 쏴주는 정부의 지원포격도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고기완 사회부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