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이우철 회장)는 2010년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농협법 등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대응과 함께 △생보사 상장 추진 지원 △국제보험회계기준 도입，보험료 산출체계 개선 등을 앞둔 리스크 관리 강화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공조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또 보험 모집 질서 유지 업무도 올해 중요한 업무로 꼽았다. 지난해 업계의 치열한 판매 경쟁 속에 과장광고 등으로 고객 신뢰가 저하된 데 따른 대응이다.

이우철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도 높은 소비자 보호 강화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개정 표준약관의 시행과 적합성 원칙의 도입，불완전 판매 등 각종 공시 확대와 영업 관련 규제 강화에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험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모집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생보사의 경영정보와 보험상품에 대한 공시 강화，홈쇼핑 등 보험상품 광고물에 대한 심의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국회에선 보험사 지급결제기능 허용과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 등이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농협보험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한 농협법 개정안 등 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을 다룬다. 또 보험료 카드납부 관련 여신전문법 개정안，보험계약전매제도 관련 의원입법안(민주당 박선숙 의원)등 여러 쟁점 법안이 심의되고 있다. 생보협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입법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대응할 방침이다.

내년 4월에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가 본격 시행된다. 또 국제보험회계기준도 2011년 도입된다. 생보협회는 부채적정성 평가방법 등 세부 현안에 대해 정부에 업계 의견을 개진하고 공청회 등을 실시해 업계가 대비토록 할 계획이다. 또 올 4월 시행되는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체계 도입도 마찬가지다.

올해 금융업계의 화두인 퇴직연금 관련 영업에 대해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생보업계가 타금융권에 비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이 추진 중인 생보사의 상장 작업도 올해 생보협회가 해야할 일이다. 생보사가 적정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새로운 평가방식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금융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고 생보업계의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방침이다. 또 생보업계가 은행 등 타금융권과 대비해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책 등을 찾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