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업무보고…`비리 지자체' 특감·관급공사 엄격관리
소방시설 미설치 건물주 과태료 5배 인상

행정안전부가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계획은 공직기강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구축 등을 통한 선진정부 구현과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회적 품격 고양을 위한 각종 정책도 업무계획에 담겨 있다.

◇ 공직기강·사회질서 확립 = 잇단 공직비리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점을 고려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기로 했다.

공금 횡령자 중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당연 퇴직 대상에 포함하고 타 기관의 신규임용에서도 제한하는 등 비리 공직자의 공직배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인다는 것.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부정하게 계약한 업체에는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추후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장기근무에 따른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자치단체 간 순환교류를 의무화하고 감사직에 대한 외부인사 임용을 확대하며, 인·허가와 계약 등의 업무에는 전산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간 비리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청렴도가 낮은 자치단체를 특별감사하고, 기초단체에 대한 광역단체의 종합감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의 예산과 회계정보, 계약과정을 공개하고 임의 취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자들이 등록한 재산의 심사도 신고 누락사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탈피해 재산형성 과정을 검증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시설점거·공용물 파손 등 불법 노사분규에는 경찰력을 신속히 투입해 엄정 조치하고, 보안수사 인력을 늘려 안보사범 수사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사이버 범죄를 퇴치하기 위해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제를 도입하고 미국과는 `사이버 수사 워킹그룹'을 창설해 국경을 넘는 사이버공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와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주택가 도로의 최고속도를 30㎞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안전사고로 말미암은 사망률을 현재 12%에서 201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6%)으로 낮추기로 했다.

행안부·소방방재청-중앙부처-지자체가 연계되는 `정부종합재난안전상황실'도 구축하기로 했다.

건물주 등이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2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높이고, 비상구 폐쇄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건당 5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 미군기지 반환지역인 포천과 동두천, 파주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방산업단지와 대학캠퍼스를 조성하고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등 4개 지역에는 1천762억원을 투입해 도심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미군기지가 반환된 65개 시·군·구에는 내년 4천179억원을 포함해 2017년까지 9조7천333억원을 투자한다.

동·서·남해안의 186개 도서 지역을 관광형이나 소득형, 체험형 등으로 특화 개발하기 위해 내년에 63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6천699억원을 투자한다.

비무장지대(DMZ)를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로 만드는 사업도 본격 추진돼 내년에는 화천과 양구의 2개 구간에 자전거길이 조성되고 강화에는 평화빌리지, 연천에는 습지생태공원이 만들어진다.

접경지역에는 2012년까지 5천300억원, 2030년까지 19조7천57억원이 투자된다.

농어촌 육성을 위해 정부청사, 경찰청사, 지하철 역사 등 공공기관을 활용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전통시장 환경정비에도 350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도 내년부터 연간 3천억원씩 적립해 2019년까지 3조원을 조성한다.

4대강과 연계해 재해위험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한편 2019년까지 1조5천억원을 들여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고용 증대를 위해 행정인턴 1만3천명, 국가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 4천여명, 재해예방사업 1만4천명, 지역공동체 사업 3만명 등 공공부문에서 6만1천300여명을 채용한다.

취약계층 10만명이 참가하는 희망근로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포스트-희망근로' 대책으로 특산물 가공·유통, 보육, 간병 등 지역민들의 수익 사업도 전개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436개 공공기관은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여 녹색 생활을 선도한다.

◇선진정부 구현·사회품격 고양 = 2014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목표로 지원기구를 구성해 시·군·구 광역화, 특별·광역시 자치구 개편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감찰반을 운영해 공직사회 줄서기, 편가르기 등의 병폐를 차단하기로 했다.

자치단체간 재정자립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울대와 현대미술관, 수산과학원, 산림과학원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문화·의료분야의 책임운영기관을 확대하는 등 정부기관의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대체인력뱅크제(6개월 이상 휴직 때 대체 가능한 민간인 인력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임신 16주 이전에도 유·사산자에게 휴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3일에서 5일로 늘리고, 입양휴가도 14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한편 시간제근무와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를 현재 1천800종에서 3천종으로 확대하고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등 불필요한 민원사무와 구비서류를 감축해 국민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성숙한 글로벌 시민' 운동을 전개해 외국인에게 바가지요금 안받기, 외국어 음식메뉴판 갖추기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주부 모니터단을 현행 3천명에서 1만명으로 대폭 늘려 일상생활과 관련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