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정책자금 지원 기준도 바꿉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내년도 10대 정책과제가 무슨 내용입니까? 핵심은 중소기업 분야 일자리를 20만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기청과 노동부 등 일자리 관련 부처가 협조해 제조업 2만개, 서비스업 18만개 등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 기술력과 사업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받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기존에는 정책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재무상태를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100% 기술력과 사업성만을 보고 결정합니다. 홍석우 중기청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전체적으로 23만개 정도 되는데 3만개는 자연적인 효과고 20만개 정도를 정책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목표인데, 지금 경제상황으로선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중기청은 창업과 1인기업 확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창업자금 지원에만 18조2천억원을 배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의 창업정신을 키우기 위해 성공한 벤처기업가들의 대학 순회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 교수와 연구원이 대학 내에 벤처기업을 설립하기 쉽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합니다. 대기업 임직원의 분사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도 들어 있습니다.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사실 개인이 혼자 회사를 설립하기가 쉬운일은 아닌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있습니까? 온라인으로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택창업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30개가 넘는 서류를 각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원스톱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법원과 국세청 등 6개 기관의 전산망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이런 방안을 통해 중기청은 우리나라 창업환경을 세계 20위권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인 창조기업을 만들만한 사업영역 발굴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새 중소기업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과정에 있으면 시중 은행에서 대출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특례보증이 사상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이름은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인데요. 1인당 최대 1천만원, 총 1천억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은행과 이러한 대출상품 개발 협의 과정에 있고 내년 3~4월쯤 선보일 예정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개인 신용 회복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은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한데 그런 분들 중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성실히 빚을 상환해 온 자영업자에게는 지역 신보를 통해서 특례보증을 내년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올 한해 소상공인의 최대 관심사였던 SSM 관련 정책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인 SSM 허가제 도입은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조정 신청을 영업개시 전으로 한정하던 것을 영업개시 후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조정기한을 1년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사업조정제도 개선안이 담겼습니다. 1만개 동네슈퍼를 현대식 점포로 개량하는 사업도 진행합니다. 동네슈퍼의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동구매센터도 만듭니다. 전통시장 지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올해 사업을 시작한 온누리상품권을 더욱 쓰기 쉽게 만듭니다. 발행액과 가맹시장을 확대하고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전통시장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합합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을 주변상권과 함께 개발하는 상권활성화제도 또한 만듭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장 상인들의 부담도 줄여줄 계획입니다.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된 것 같은데요, 이번 중점 추진 과제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이번에 발표된 중점 추진과제들을 보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들입니다. 물론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량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도 동시에 추진돼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가운데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요, 이 대로라면 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나 성공신화는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는 좋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되는 정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평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평정기자 py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