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사전검증 관치금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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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은행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는 관치금융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조달금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은행장 사전검증과 사외이사제 개편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사외이사제는 개선책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 이번달부터 정책당국과 연합회, 금융연구원이 TF를 만들어 사외이사제 개편을 연구중이다. 가능한 연말연시까지 빨리 연구해서 국제적 흐름에 맞는 사외이사제 갖추기 위해 연구중이다."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적으로도 경영진이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제 개편 논의가 한창이란 설명입니다.
반면 금융당국이 장기과제로 추진중인 은행장 사전 검증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은행장 사전 검증은 영국에 이런 제도가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경영진의 자질, 자격 요건을 사전에 테스트 한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감독당국이 사전 스크린 하는게 자칫 관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 변동형 대출시 기준금리 산정에 대해서는 현행 CD금리 연동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기준금리로는 은행권의 실질 조달금리 평균치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 은행의 총 자금 조달 가운데 CD조달이 10% 약간 넘는다. 10% 약간 넘는 자금을 기준으로 금리 결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기본 원칙은 조달 평균 금리가 맞지만 어디서 결정해서 어디서 발표할지는 기다려야..."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오는 21일 TF를 구성한 뒤 내년 1월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 회장은 올 한해 은행권은 3분기 순익이 전분기대비 10% 가량 증가하고, BIS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시현하는 등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 화두인 M&A와 관련해선 세계 100위권에 들어가는 국내 은행은 3곳에 불과하다며 은행들의 대형화는 필수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내년에도 조선,해운사 구조조정은 지속하는 한편 우량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