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협상 현황을 국내에 전하기 위한 화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코펜하겐 현지 협상팀이 국내 주요 기업, 언론, 시민연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화상회의에는 포스코, 에스오일, 에너지시민연대, 한국경제TV가 참가했습니다.
김호성 기자가 브리핑에 참가했습니다.
<기자>
협상TF팀은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외교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됐습니다.
협상목표는 전세계 온실가스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합의문작성과정에서 한국의 자율권 확보.
이를 위해 정부의 협상TF팀이 제시한 것은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하되 공동합의문상으로는 표기하는 않는것을 뜻하는 '레지스트리방식'.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합의문에 표기하지 않으면 국내법상의 적용은 받지만 이행을 못하게 되더라도 국제법상 규제는 피할수 있습니다.
화상회의 브리핑에서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정래원 기후변화대사는 한국 협상TF팀이 제시한 '레지스트리방식'이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정래원 기후변화대사
"한국이 제시하는 협상안에 대해서 멕시코 싱가폴 등 비슷한 입장의 주요국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 오바마 대통령 등도 한국 제시안(레지스트리)에 대한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감축 공동 이행에 있어 한국은 자율권을 확보하게 됐으며 정대사는 협상목표는 이미 달성됐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번주 실무회담에서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나열하는 수준이지만 다음주 열리는 장관급 회담이후 정치적 합의까지 담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 한국이 제시한 합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자율권을 확보하더라도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법상 의무를 부여받지 않더라도 이미 강도높게 세운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여부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보여야 하기 때문.
그러나 적어도 정래원 기후변화대사는 국제사회에서 재정분담에 대해서 한국의 부담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정대사는 쐬기를 박았습니다.
<질문>김호성 기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위한 재정분담 부담이 있을텐데 이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정래원 기후변화대사
"한국의 재정분담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에게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국가는 한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된다면 지원하려는 의사는 있습니다.."
협상TF팀은 일단 표면적인 협상목표는 이뤄졌다는 평을 했지만 한국의 자발적 감축목표 수위 자체가 높다는 산업계 의견도 많기 때문에 실리 문제는 앞으로 더 ?렁졺종? 할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김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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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