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줄기기술 창출"
베인&컴퍼니는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식경제 R&D 시스템 혁신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D 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베인&컴퍼니는 지식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R&D 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을 벌이고 있다.
심승택 베인&컴퍼니 이사는 "한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2배 이상 R&D 투자를 늘렸지만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성과는 미흡했다"며 "앞으로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핵심적인 줄기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R&BD로 전환해 신산업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인&컴퍼니는 벤치마크 대상으로 미국의 국방분야 R&D를 집행하는 연구소인 달파(DARPA)와 독일의 국책 연구소인 프라운호퍼를 꼽았다.
심 이사는 "달파와 프라운호퍼는 각각 연간 예산의 90%와 60% 이상을 미래산업을 위한 줄기기술 연구와 응용에 투자하고 있다"며 "한국은 기초기술 위주로 자원을 배분해 산업경쟁력 저하를 자초한 스웨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베인&컴퍼니는 지경부 R&D체계의 문제점으로 △획일적인 관리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 △리더십 부재와 칸막이 구조 △경쟁 부재 및 온정주의적 평가 관행 등을 꼽았다.
심 이사는 특히 "기획과 선정 단계에서 경쟁이 제한적이고 평가가 온정주의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거의 모든 과제가 성공으로 판정받고 있지만 이렇다할 대형 성공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성과가 없는 과제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R&D 관리가 처벌 위주에서 경쟁 촉진을 위해 평가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등 '격려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임채민 지경부 1차관과 임형규 삼성전자 사장 등 산학연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지경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연내 '지식경제 R&D 혁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