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개선시 상인부담 절반 경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에어입니다. 전통시장을 갈 때마다 편리하고 깔끔한 시설이 아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인들 입장에선 큰 돈을 들여 시설을 개선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통시장을 새단장할 때 상인들이 져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상인들의 부담이 얼마나 줄게 되나요?

최대 절반이 줄어듭니다.

고객이 비를 맞지 않고 장을 볼 수 있도록 덮개를 설치하거나 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을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때 드는 돈을 정부가 60%, 지방자치단체가 30% 그리고 시장상인이 10%를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인 몫인 10% 가운데 절반인 최대 5%까지 지자체가 대신 부담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발표하고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줄어드는 부담을 돈으로 따져보면 얼마나 될까요?

현재 진행중인 시설현대화사업은 모두 140건입니다. 이번 조치로 시장 상인들은 140건의 개선 작업에서 최대 54억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인들이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물이 더 늘어난다면서요?

상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줄어든 것 외에 부담이 전혀 없는 면제 대상도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상인들이 설치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물이 8개였습니다. 가령 주차장이나 진입도로, 소방시설 등을 만들 때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을 부담했는데요. 그 대상이 늘어난 겁니다. 앞으로는 고객지원센터와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관도 정부와 지자체가 공짜로 지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만 시장상인들이 모두 1천7백만 원을 면제받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시장상인들의 부담은 줄어 다행이지만 지자체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이번 개정방안을 보면 상인들의 부담을 지자체가 떠안은 모양새입니다.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두 가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지자체가 꼭 돈이 아니더라도 현물로 지원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자체에게 주어진 할당량을 자금 뿐 아니라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지와 건물 등으로도 채울 수 있도록 해 재정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밖에 성장촉진지역이라고 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70개 시와 군에서 정부의 지원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에 정부가 60%의 자금을 댄다고 했는데 성장촉진지역에선 이 비중을 70%로 10%포인트 높일 계획입니다.

상인과 지자체의 부담이 적어진 만큼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갑자기 신청이 몰리면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설현대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개보수 하려면 토지와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또 구체적인 계획없이 돈부터 받고 보자는 곳도 있어서 사업 중에 시행착오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개선사업 집행률이 50~60%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건물과 토지소유자의 합의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연구용역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시설개선에 필요한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미리 마친 시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경쟁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설현대화사업이 시급한데요. 이번 조치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