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출 예산안] 내년 이색사업…'희망키움통장'으로 일하는 취약계층 지원

경쟁력 갖춘 '골목 점포' 새단장 1000억

정부는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서민층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이색 사업을 많이 내놨다.

◆취약계층 종잣돈 마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월 133만원)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매월 초과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2~3년간 '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해주기로 했다. 이는 생계 유지에 급급해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대 단위로 통장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기초수급자 중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소득이 있는 세대는 1만8000세대 정도다. 이들에게 월 평균 30만원가량,2~3년간 총 1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 '세대당 종잣돈'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248억87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줄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2~3년 후에 △기초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나고 △적립 금액을 창업 · 주택 구입 등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한다는 조건에 한해서만 적립액을 받을 수 있다. 통장주라도 은행에서 만기일 전에 돈을 인출할 수는 없다.

◆소형 점포 경쟁력 육성

경쟁력 있는 소매 점포를 의미하는 선진형 '스마트숍' 육성을 위해 11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스마트숍이란 가격 위생 서비스 면에서 체계적인 운영 정보를 축적하거나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 등 창의적인 자영업 활동을 하는 소매 점포를 뜻한다. 이는 대기업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 진출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소형 영세 점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지원 대상은 매장 면적 300㎡ 이하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중소 슈퍼마켓 점포주다. 정부는 일간지에 사업공고를 낸 뒤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 신청을 받는다. 신청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진흥원이 현지 평가에 나서면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선정 작업을 벌인다.

정부는 이들 점포주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모델 개발에 10억원，컨설팅 지원에 100억원을 무상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 현대화를 위한 융자금 지원에는 1000억원을 편성했다.

◆다양한 이색 사업들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오후 9시까지 교육 활동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400억원을 편성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보수가 시급한 주택 1만채의 개 · 보수 지원 비용으로 415억원을 배정했다.

내년 10월에 민간 교도소가 처음 문을 연다. 경기 여주의 소망교도소로 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곳에 10억8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이 교도소는 국가에서 수용자를 위탁받아 관리 및 교화 업무를 하게 된다. 수용자 300명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정부는 5억7600만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생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신화를 재현하기 위해 핸드볼 펜싱 역도 카누 복싱 등 15개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통운영체계 변화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 확대 △적색 신호시 우회전 제한 등을 지방 중소도시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공기업에서 퇴직한 전문가들이 개발도상국의 정부나 공기업에 기술자문관으로 초청받을 수 있도록 주거비나 활동비，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