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내놓은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확대정책은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로 무담보 대출을 해줘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겠다는 것이다. 서울 등 대도시 위주로 30여개에 불과한 소액신용대출기관도 단계적으로 300곳까지 확대,지원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저신용층,영세 자영업자 우선

대출 연체 등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신용등급 10등급 중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과 영세 자영업자,저소득층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기초수급대상자로 지정돼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거나 현재 대출을 연체 중인 사람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사업은 크게 창업과 운영자금 지원으로 나눠진다. 창업은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프랜차이즈 △신규 창업 또는 기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순수 창업 △자활추진단체에 대해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공동대출 등이다.

운영자금은 △원재료 구입과 시설 개 · 보수를 위한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한 영세상인 운영자금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등이 있다. 병원비와 학자금 등 긴급 생활자금은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대출금 규모와 상환조건은 항목(표 참조)에 따라 다르지만 대출금리는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연 2~3%로 책정된다. 창업자금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 운영자금 신청도 할 수 있다.



◆민간자금으로 재원 마련

정부는 재정악화를 우려,이번 사업의 재원을 100% 민간에서 조달하고 지원체계도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꾸려나갈 계획이다. 우선 삼성 LG 현대차 SK 롯데 포스코 등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이 향후 10년간 1조원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휴면예금 2000억원과 매년 500억원씩 10년간 출연되는 휴면예금 5000억원,은행권 2500억원,증권유관기관 500억원 등을 통해 1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는 1차로 약 3000억원이 조성된다. 전국에 설치되는 300여개 재단 지역법인 및 지점은 대출 경험이 풍부한 금융회사 퇴직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11월까지 재단 지역법인 및 지점설치와 대출심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마련하고 이르면 12월부터 실제 대출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소액신용대출 사업 확대가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자활에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