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부문 효율성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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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 평가, 기업경쟁력은 상위권
세계경제포럼(WEF)이 8일 발표한 '2009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6계단 떨어진 19위(전체 133개국)를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의 경쟁력 순위는 2006년 23위에서 2007년 11위로 급등한 이후 지난해 13위에 이어 2년 연속 추락했다.
국가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린 결정적인 요인은 노동 부문의 비효율성이다. 노사 간 협력(95→131위)이 꼴찌에서 세 번째인 것을 비롯해 고용 · 해고 관행(45→108위),해고 비용(108→109위),고용 경직성(65→92위),여성 경제활동 참가율(80→89위) 등도 하위권을 맴돌았다.
조사 당시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과 비정규직보호법 혼선 등 노동시장 유연성과 배치되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 부문의 경우 '금융시장 성숙도'가 57위에서 35위,'은행 건전성'이 73위에서 90위로 하락했다. 각종 규제 및 법 · 제도 개선 정도도 미흡했다.
'정부 규제 부담'도 24위에서 98위로 순위가 급락했으며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인지도' 44위에서 100위,'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25위에서 67위로 떨어졌다. 기업 부문에서는 '기업 혁신능력'이 9위에서 15위,'연구개발(R&D) 투자'가 7위에서 10위로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했다.
WEF는 "한국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및 금융시장,각종 규제 등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태명/박신영 기자 chihiro@hankyung.com
이로써 한국의 경쟁력 순위는 2006년 23위에서 2007년 11위로 급등한 이후 지난해 13위에 이어 2년 연속 추락했다.
국가경쟁력 순위를 떨어뜨린 결정적인 요인은 노동 부문의 비효율성이다. 노사 간 협력(95→131위)이 꼴찌에서 세 번째인 것을 비롯해 고용 · 해고 관행(45→108위),해고 비용(108→109위),고용 경직성(65→92위),여성 경제활동 참가율(80→89위) 등도 하위권을 맴돌았다.
조사 당시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과 비정규직보호법 혼선 등 노동시장 유연성과 배치되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 부문의 경우 '금융시장 성숙도'가 57위에서 35위,'은행 건전성'이 73위에서 90위로 하락했다. 각종 규제 및 법 · 제도 개선 정도도 미흡했다.
'정부 규제 부담'도 24위에서 98위로 순위가 급락했으며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인지도' 44위에서 100위,'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25위에서 67위로 떨어졌다. 기업 부문에서는 '기업 혁신능력'이 9위에서 15위,'연구개발(R&D) 투자'가 7위에서 10위로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했다.
WEF는 "한국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및 금융시장,각종 규제 등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태명/박신영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