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원자재 자원 등을 수입할 때도 정부기관이 보증을 제공하는 '수입보험제도'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유창무 수출보험공사 사장은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기업들은 선급금을 지급하고 물자를 수입하는데 해외 수출업자가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고 선급금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리스크를 커버해 기업들이 원자재와 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보는 이를 위해 현행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변경 ·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미 초안을 마련해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사실상 끝냈다. 법 개정은 이르면 연내에,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보험법이 수출 · 입을 포괄하는 무역보험법으로 바뀌면 공사의 명칭도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칭)로 변경된다.

유 사장은 "최근의 국제 교역 추세는 점차 수출과 수입이 연계되고 무역과 투자의 융합 또한 가속화되고 있어 수출보험만으로 우리 기업의 대외 교역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수입보험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수보는 내년에도 세계 경제가 위기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수출보험 지원 총액을 늘리기로 했다. 유 사장은 "올해는 작년보다 40조원 늘어난 170조원의 수출보험 지원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나 돼야 해외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보험 공급 총액 한도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수보는 내년 수출보험 지원 한도가 190조~200조원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수출보험 지원 확대로 커지는 자체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는 A-등급 이상의 글로벌 민간재보험사와 연내에 계약을 추진키로 했다.

유 사장은 또 "녹색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내달부터 '녹색종합보험'과 '서비스종합보험'을 새로 도입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경부는 이날 발표한 '수출금융 · 수출보험 5개년 계획(안)'에서 수출 유관기관과 기업이 해외에 자체적인 판매 거점(백화점,가전전문 아울렛 등)을 구축할 때 수출보험을 패키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3년간 매년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 1000개를 선정,맞춤형 보험 · 보증 지원을 통해 4년 이내에 500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