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은 27개국 중앙은행 총재와 금융감독기관장들이 모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에서 자기자본 규제 강화 등 기존의 바젤Ⅱ 협약을 포괄적으로 손질한 새로운 은행 규정 도입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은행 자기자본 규제 강화 △차입비율(leverage ratio) 도입 △은행 유동성에 대한 글로벌 기준 마련 △경기 순환주기 대응을 위한 완충자본 도입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은행들은 경기 악화를 대비해 경기가 좋을 때 더 많은 이익금을 자본으로 쌓아둬야 한다. 또 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최대한 돈을 빌릴 수 있는 차입비율이 도입되고 위기 상황을 감안한 유동성비율 등 유동성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 기준도 마련된다. 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 인정도 까다로워진다.

현재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현재는 부채적 성격을 가진 후순위채 하이브리드채 등도 자기자본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자기자본 가운데 기본자본(Tier1)은 대부분 보통주나 이익유보금이어야 한다.

BCBS는 성명을 통해 "새 조치들은 경제와 금융 위기의 발생 가능성과 강도를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라며 "연말까지 구체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IS는 내년 말까지 새 규정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201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번 합의는 국제적 차원에서 은행 규제와 감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