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발표된 'IT 코리아 미래전략'은 이명박 정부 IT정책의 '마스터플랜'이다. 이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가 사라지고 IT정책이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으로 나눠진 이후 업계에서는 "IT산업을 홀대한다"는 지적과 함께 "IT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과 함께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과 투자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5대 핵심 전략에 녹아 있다.
[IT코리아 미래전략] 조선·車 등 10대산업에 IT 융합…'글로벌 톱' 달성한다
◆10대 산업에 IT를 더하라

2013년까지 5년간 189조원이 투자되는 5대 핵심 전략은 IT 융합 ,소프트웨어(SW), 주력 IT, 방송통신, 인터넷 등이다. IT산업 자체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핵심 목표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 조선 의료 섬유 기계 항공 건설 국방 에너지 로봇 등을 10대 IT 융합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개인 산업융합 IT센터를 2012년까지 10개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기존 산업과 IT를 융합하는 경쟁력의 원천인 시스템 반도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우기 위해 10월까지 '시스템 반도체 2015' 종합계획도 만들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세계 시장 규모가 반도체의 4배,휴대폰의 6배에 달하고 10억원 투자 시 고용 창출 효과가 16.5명으로 조선(9.9명) 자동차(10.8명)보다 큰 산업이다. 고급 인력 부족,불합리한 수 · 발주 관행,높은 불법 복제율 등으로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7%에 불과하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SW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차세대 SW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이달 중 'SW공학센터'를 설립,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휴대폰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개방형 모바일 운영체제(OS) 등 SW 선도 프로젝트도 민관이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휴대폰 세계 1위로 육성
[IT코리아 미래전략] 조선·車 등 10대산업에 IT 융합…'글로벌 톱' 달성한다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3대 주력 IT 품목의 경우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에 치중키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메모리(STT-MRAM) 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민관 공동 R&D를 추진하고,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차세대 기술 및 표준 선점에 나서기로 했다. 휴대폰에서도 디자인과 OS 등 소프트파워 역량을 높여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과 특허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메모리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8년 기준으로 각각 42%,46%로 세계 1위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1위 품목은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 확대하고,세계시장 2위인 휴대폰은 2013년까지 1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완제품에 비해 취약한 이들 3대 품목의 장비 경쟁력도 높여 10~20% 수준인 국산화율을 2013년까지 40~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 서비스도 육성 대상이다. 정부는 우선 와이브로와 인터넷(IP)TV 3DTV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와이브로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 일본은 물론 인도 러시아 등 신흥시장에도 진출해 와이브로 거점국을 12개로 늘리기로 했다. IPTV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0년까지 전국 22만개 교실과 5만9000개 군대 내무반에 IPTV를 연결하고 유선망 · 방송서비스 중심의 IPTV를 유 · 무선 종합정보 매체로 육성하기로 했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및 2012년 런던올림픽을 계기로 3DTV 시험방송도 실시된다.

더욱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서는 2012년까지 지금보다 10배(최고 1Gbps) 빠른 초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미래 인터넷 개발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IT특별보좌관이 청와대 참모진에 신설되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도 마련된 만큼 이제는 다시 IT산업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실천 전략을 구체화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