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과 북측이 합의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정상화를 포함한 5개항의 이행 여부가 내주 초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양측의 합의 이행이 북한의 핵포기 의사의 진정성 여부와 연결돼 있음을 분명히 하고,미측과 합의안의 실행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

◆정부，"미측에 합의내용 설명"

정부는 이미 현대그룹과 북측이 발표한 5개항의 합의내용을 미측에 설명했다. 정부 소식통들은 18일 "현대와 북한 간 합의내용에 대해 미측에 설명했다"면서 "향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도 "미국 전담반과 다른 나라들의 제재 이행상황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현대 · 북한 간 합의 내용도 의견교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대북 제재 결의안인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 이번 합의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5개항의 합의 내용 중 금강산 · 개성 관광，개성공단 관련 내용이 '모든 회원국이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다른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북한과의 교역을 위해 공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한 유엔 결의 1874호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놓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대북 제재 전담반 방한이 고비

이에 따라 오는 23~24일 방한하는 필립 골드버그 대북 제재 조정관이 이끄는 미국 대북 제재 전담반과 정부 간 회동이 5개항에 대한 합의 내용 이행여부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미측이 현대그룹과 북측이 합의한 5개항의 내용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 충돌한다고 이견을 제시할 경우 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 당국자 간의 논의는 암초를 만나게 된다.

정부는 일단 금강산 · 개성관광이 민간 차원의 사업이라는 점과 안보리 결의 1874호에도 인도주의 · 개발 목적의 경우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 5개항의 합의 내용이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는 각 회원국이 북한에 핵 및 WMD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보증을 하지 말라는 취지이지 정상적인 상거래까지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문제는 금강산 · 개성공단 관광사업으로 인한 현금이 WMD 관련 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는 기업에 직접 흘러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현재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북핵포기 진정성이 관건

정부는 5개항 합의와 북한의 핵개발 포기 의사가 연계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포기가 없으면 5개 합의안에 대한 이행이 없다는 식으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5개항 합의 이행과 북한의 핵포기가 연계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핵포기와 맞물려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느냐가 남북간 당국자 회담 성사와 5개항 합의 이행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구동회/홍영식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