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후보 잇단 의혹에 검찰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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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위장전입은 범법행위…재산형성도 문제 삼겠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입 등 개인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져 나오면서 검찰이 또 한 번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자칫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직후 낙마한 천성관 전 후보자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자녀의 진학 문제로 과거 한때 위장전입했다고 시인한 데 대해 "전 정권에서 위장전입은 총리 내정자조차도 낙마시켰던 범법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에 대해 같은 날 브리핑에서 "후보자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데다 17년 전의 과거사"라며 "나무 한 그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숲에 불을 지르려 하는 것은 무모한 꼬투리 정치"라고 반박했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 후보자는 1992년과 1997년 위장전입해 공소시효(3년)는 지난 상태다.
야당은 또 23억여원에 달하는 재산 형성 과정과 '호화스포츠 취미' 논란,미스코리아 심사위원 참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후보자 전체 재산 가운데 배우자 금융자산이 5억7000여만원인데 이는 1998년 장인이 무기명채권으로 증여한 재산이다. 일반 자산이라면 1억원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했겠지만 무기명채권은 상속 ·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점에서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요트,승마,열기구 등 취미와 미스코리아 심사 문제는 앞서 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적극 해명했지만 "근무시간에 미스코리아 심사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등의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에 천 후보자 낙마 이후 오는 18일께로 예상되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또다시 검찰 이미지에 상처를 입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만에 하나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에는 사상 초유의 수뇌부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검찰총장은 임채진 전 총장이 사퇴한 6월4일부터 현재까지 두 달가량 공석 상태다. 대검 차장을 제외한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검장급 자리 9곳도 비어 있다.
일각에서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검찰 개혁 논의는 사라지고 '개인사 들추기'만 횡행하는 데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증은 철저해야 하지만 지금은 마치 검찰총장이 아닌 성직자를 뽑겠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일 국회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자녀의 진학 문제로 과거 한때 위장전입했다고 시인한 데 대해 "전 정권에서 위장전입은 총리 내정자조차도 낙마시켰던 범법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에 대해 같은 날 브리핑에서 "후보자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데다 17년 전의 과거사"라며 "나무 한 그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숲에 불을 지르려 하는 것은 무모한 꼬투리 정치"라고 반박했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 후보자는 1992년과 1997년 위장전입해 공소시효(3년)는 지난 상태다.
야당은 또 23억여원에 달하는 재산 형성 과정과 '호화스포츠 취미' 논란,미스코리아 심사위원 참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후보자 전체 재산 가운데 배우자 금융자산이 5억7000여만원인데 이는 1998년 장인이 무기명채권으로 증여한 재산이다. 일반 자산이라면 1억원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했겠지만 무기명채권은 상속 ·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점에서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요트,승마,열기구 등 취미와 미스코리아 심사 문제는 앞서 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적극 해명했지만 "근무시간에 미스코리아 심사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등의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에 천 후보자 낙마 이후 오는 18일께로 예상되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또다시 검찰 이미지에 상처를 입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만에 하나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에는 사상 초유의 수뇌부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검찰총장은 임채진 전 총장이 사퇴한 6월4일부터 현재까지 두 달가량 공석 상태다. 대검 차장을 제외한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검장급 자리 9곳도 비어 있다.
일각에서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검찰 개혁 논의는 사라지고 '개인사 들추기'만 횡행하는 데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증은 철저해야 하지만 지금은 마치 검찰총장이 아닌 성직자를 뽑겠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