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분할방안이 28일 확정됐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산업은행을 정책금융공사와 산은지주로 분할 출범시키되 정책금융공사가 산은지주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로 두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은지주는 지분매각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정책금융공사를 통한 정부관리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는 정책금융공사가 산은지주의 지분 49%를 갖도록 한 당초 계획에서도 벗어난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정책금융공사의 취약한 현금흐름을 감안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신설 공기업인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산은지주에 대한 지배권을 금융위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보고 있다.

산은법 개정안은 정부가 그동안 산은에 대해 갖고 있던 예산승인과 사업심의권을 삭제,산은이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경영 개입을 축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로서 정부가 민영화 이전까지 산은의 경영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금융위기 상황하에서 산은의 정책금융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공사의 초대 사장 후보로는 현재 유재한 전 한나라당 정책실장과 김성진 전 조달청장，임영록 전 재정경제부 차관，박대동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는 중소기업 지원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지역개발，사회간접자본(SOC) 확충，금융시장 안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한국전력 등 공기업 주식 15조1000억원과 현대건설,하이닉스,대우인터내셔널,SK네트웍스,한국항공우주 등 구조조정 기업의 주식 1조2000여억원을 넘겨받아 설립된다. 자산은 28조원，자기자본 3조원，부채는 25조원이 된다.

산은 지주는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등 금융자회사 주식과 현금성 자산 398억원을 이전받아 자기자본 1조1500억원，부채 3500억원 규모로 세워진다. 또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STX팬오션，현대종합상사，쌍용양회 등 구조조정 기업 9곳의 지분을 넘겨받는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 국장은 "산은지주와 정책금융공사 양측이 다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추고 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자산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