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중국정부 ‥ 버블차단 하자니 경기 우려

부양정책 당분간 유지할듯

중국 정부에 증시는 뜨거운 감자다. 과열을 누르려 하면 경기부양에 차질을 빚고,그렇다고 놔두자니 거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본적인 기조는 증시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버블이 끼고 있긴 하지만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소비 촉진을 위해선 증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게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다.

대표적인 증시 육성정책으로는 물량부담 완화를 꼽을 수 있다. 국유기업 상장시 신규 상장물량의 10%는 무조건 국가자원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시장이 물량 소나기를 맞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면서 동시에 기업공개(IPO)를 지난달부터 재개했다. IPO를 통해 기업들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중국판 나스닥인 차스닥(창업판) 개설에 착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과열현상이 지속돼 버블이 심화될 경우다. 중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최근 잇따라 경고음을 내는 것도 거품이 심해지는 것을 막자는 의도다.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은행 PB(프라이빗뱅킹) 자금의 주식 투자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과열을 막기 위한 일부 조치가 나오기도 했다.

광다증권 리밍추 연구원은 "버블이 끼어 있긴 하지만 거래세 인상 등 인위적인 증시 안정대책이 나오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회복이 최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가 인플레와 자산버블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운용에서 긴축을 배제키로 한 것을 보면 우선은 모든 정책의 초점이 성장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물론 "또 다른 위기를 키우고 있다"(쉐궈충 전 모건스탠리 연구원)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과열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청쓰웨이 전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상무위원은 "유동성을 확대하되 이 자금이 증시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광다증권 리 연구원은 "정부가 금융정책과 마찬가지로 증시대책도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나치게 돈이 시장에 몰릴 경우 상황에 따라 과열방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