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감원장 "LTV 추가인하 추진"

대부업체 금리 낮추기위해 ABS 발행 허용 검토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집값이 계속 오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자산담보부증권(ABS)이나 회사채 발행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면 LTV를 더 내리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하지만 DTI 적용은 영향이 크기 때문에 LTV를 추가로 낮추는 것이 우선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은행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는 쉽지 않고 국제 기준에 맞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금감원은 지난 7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LTV를 60%에서 50%로 낮췄다. 김 원장의 발언은 LTV를 40%로 더 내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원장은 다만 "은행권의 일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6월 1747억원에서 지난 7~13일 1441억원으로 줄었고 제2금융권도 같은 기간 310억원에서 246억원으로 둔화됐다"며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와 함께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금리가 낮아지면 궁극적으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며 "대부업체에 ABS나 회사채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감독 검사를 제대로 받고 있는 곳에 허용해야 하며 그 효과가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은행들의 자금 조달과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적 유동성 비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매예금과 일정 만기 이상의 도매예금을 합한 '핵심조달' 금액이 반드시 총 수신금액의 일정 수준이 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봐가며 국내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 스스로 '유동성 리스크관리 기준'을 제정해 지키도록 하기 위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팀을 만들어 작업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