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EU간 자유무역협정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스웨덴에서, 현재 EU 의장국인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EU FTA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협상 종결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EU FTA, 협상 추진 경과와 종결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지난 2007년 5월 우리나라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출범을 결정하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2년동안 8차례의 협상이 있었지만 양측은 관세환급과 원산지 기준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CG) 그러던 중 지난 6월 말 OECD 각료회의를 계기로 통상장관회담에서 모든 잔여쟁점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고, EU 집행위는 지난주 10일 한-EU FTA 잠정 합의안에 대해 회원국들과 공식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과 EU간 FTA는 합의점에 도달한 상태이고 이제 스웨덴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 내용 확인과 협상 종결 선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과 스웨덴 정상회담에서 한-EU FTA가 종결되는 것은 스웨덴이 현재 EU 의장국이기 때문입니다. EU는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우리나라와는 2대 교역국이기도 한데요, 한-EU FTA가 우리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나라와 EU의 지난해 총교역액은 984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번째 규모이고 미국과 일본 보다 그 규모가 큽니다. CG) 주요 교역품목으로는 선박과 무선전화기, 승용차, 평판디스플레이 등이 꼽힙니다. 또 EU는 우리나라에 대한 제1위 투자국이기도 한데요 이번 FTA가 체결되면 EU와 우리나라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S) 특히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GDP는 1.28~3.59% 증가하고 고용은 11만 4천500명에서 35만 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세한 산업별 영향은 연사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사숙 리포트] 사실 8차 협상 이후로 남아있었던 쟁점들 가운데는 민감한 부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보니 EU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은 무역 역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가격이 낮아지는 유럽산 제품들도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으며 한국 시장을 파고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EU와의 FTA 체결로 타격이 불가피한 산업분야를 유주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주안 리포트] 한-EU FTA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알아봤습니다. 한정연 기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협상이 종료된 한-EU FTA는 오늘 저녁 8시쯤 한국과 스웨덴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FTA 타결을 언급하는 선에서 별도의 발표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7월 말과 8월 말 두차례의 협정문 법률검토회의를 거쳐 9월 초까지 법률 검토 작업을 모두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이후 9월 중에 가서명이 이뤄지면 협정문에 대한 번역작업이 있게 됩니다. 한국어와 23개 EU 언어로의 번역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정문에 대한 정식 번역판이 나오면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 정식 서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식 서명 이후에는 국회의 비준 절차도 거쳐야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하게 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EU의 경우 의회 동의 절차만을 가지고도 다른 회원국 모두에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S) 국내 절차와 EU 의회 절차를 생각한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한-EU FTA 타결로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한-미 FTA 문제입니다. EU와의 FTA 협정 체결은 한-미 FTA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미국의 정권교체가 있었던데다, 미국에서 현재 중요한 현안에서 한-미 FTA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도 아직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 협의 내용 가운데는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EU와 FTA를 체결 했을 때 이미 한-미 FTA가 발효된 상황이라면 미국도 자동적으로 한-EU FTA에 따른 혜택이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결국 한-EU FTA가 체결되기 전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이 미국에게는 유리한 것이죠. S) 여기에다 한-EU FTA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주요국들이 보호주의가 아닌 자유주의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던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한-EU FTA는 한-미 FTA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