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0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금융개혁의 일환이다.

이 법안은 증권사의 매매중개 부문과 투자자문사 등이 고객에게 무리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고액 연봉체계를 SEC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법안이 투자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영업관행과 터무니없이 높은 직원 보상체계를 손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매매중개업체나 투자자문사 등 직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규제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매매를 하는 것과 똑같은 강도의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맞은 미국이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금융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미 의회 역시 월가의 도덕적 해이가 금융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부적절한 금융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계약 건수만으로 거액의 연봉과 보너스를 챙기는 보수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분위기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