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열린 기획재정부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트로피는 세제실이 차지했다. 4월에 있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노후차 세제 지원 등 나름대로 공을 들였던 작업을 무사히(?) 끝낸 데 이어 체육대회 우승까지 하면서 재정부 내 세제실의 기세는 대단했다.

그랬던 세제실 분위기가 요즘은 약간 '침통 모드'로 돌아서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동을 건 일부 세제개편안이 정치권과 여론 일각의 비판을 받으면서다. 지난 10일 기자를 만난 세제실의 A과장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평소 빠른 발걸음에 전화통화도 길게 하기 어려웠던 그는 한탄에 가까운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요즘 세제 개편안으로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하도 많이 두들겨 맞아서 일할 맛이 안 납니다. 앞뒤를 재지도 않고 무조건 '세수확대용'이라며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니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

문제가 된 개편안은 담배세 · 주세의 세율 인상과 에너지 다소비제품의 개별소비세 부과안이었다. 특히 담배세와 주세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서민들에게 떠넘긴다는 이유로 뭇매를 맞았다. 게다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담배세 · 주세 인상) 논의를 중지해야 한다"고 못박기까지 했다. A과장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한마디로 억울하다고 말했다. 2005년 이후 매년 검토해왔던 사안인데 올해 갑자기 얘기를 꺼낸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다소비제품의 개별소비세 부과도 마찬가지.재정부는 에너지 다소비 · 저효율 제품에 대해 소비세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구매지원 부분은 쏙 빠진 채 소비세를 과세한다는 내용만 알려졌다. 사실 담뱃값에서 세금 · 부담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5개국 중 두 번째로 낮다. 소주 · 위스키도 세금이 원가의 72%를 차지해 OECD 18위에 머물고 있다.

한 세제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담배세와 주세를 올리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당장의 여론에 휩쓸려 '지금은 안된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담배와 술,에너지다소비 제품 등은 사용을 억제하지 않으면 결국 사회적 비용이 돼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을 잊은 듯하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