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담보대출규제 '양날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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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남 등 집값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선별적인 대출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반적인 시장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규제 지역과 강도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남권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세는 목동과 과천, 분당 등 과거 버블세븐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급증한 주택담보대출건수 역시 이들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출규제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섣부른 규제책이 전반적인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규제는 전체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을 이용한 내수경기 회복이라는 정부의 당초 의도와 달리 여론에 휘둘리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남권을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보고 해당지역을 선별규제함으로써 과열양상을 선제조치하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현재 강남 3구는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DTI·LTV 40%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추가 규제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산대로 대출규제가 해당지역에만 선별적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선 금융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집값이 뛸 때마다 진원지로 지목된 강남3구.
아직까지 전반적인 경기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강남 3구를 집값 앙등의 진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시장 회복의 견인차로 해석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