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지역만 제한적 규제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을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출구전략을 마련할 때는 아니지만 여러 상황을 감안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오는 5일 오전 8시 방영되는 'KTV 정책대담-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듣는다' 사전 녹화에서 "출구전략을 너무 빨리 쓰면 회복이 시작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반면 너무 늦추면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수 있다"며 "준비는 하되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조세정책과 관련, "경기가 회복단계에 이르면 재정건전성이나 경기순환 차원에서 조세체계 개편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비과세·감면 축소는 주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그 대상인 만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는 부담이 없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부동산시장 투기 조짐 관련 "과잉 유동성 움직임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제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수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강남 3구등 수도권과 아직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 획일적인 부동산 대책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하반기 경제운용의 무게중심을 서민에 뒀다"며 "무엇보다 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복지예산 비중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30%에 달한다"며 "최근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대책에서도 밝혔듯이 실직자와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특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외환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른 만큼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기업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크게 진척이 없게 느껴지지만 훗날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힐 것"이라며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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