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때 못내는 사람 10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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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기준 체납액 5조7천억
경제가 어려워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사람이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세 체납자는 96만5814명으로 작년 4월 말 87만8571명에 비해 9.9% 늘어났다.
체납액은 5조7010억원으로 1년 전 5조1329억원보다 11.1% 증가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체납자는 21.7%,체납액은 45.9% 각각 급증한 것이다.
연도별 체납액은 2005년 말 4조3898억원,2006년 말 4조570억원으로 하향곡선을 그린 후 2007년 말 3조5747억원,2008년 말 3조9080억원으로 4조원 이하를 유지했다.
4월 말 현재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과년도(過年度) 수입이 작년 4월 말 2조3208억원에서 올해 4월 말에는 2조8320억원으로 5112억원 늘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에 부과됐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못한 세금과 기업의 사업상 중대위기 등으로 징수 유예된 세금을 말한다. 법인세 체납액은 작년 4월 말 793억원에서 올해 4월 말 1367억원으로,소득세 체납액은 3074억원에서 3147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상태가 나빠지면서 납세능력이 떨어진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배영식 의원은 "정부는 올해 세수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달성 여부는 매우 불투명해 재정적자 심화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펴고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세수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24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세 체납자는 96만5814명으로 작년 4월 말 87만8571명에 비해 9.9% 늘어났다.
체납액은 5조7010억원으로 1년 전 5조1329억원보다 11.1% 증가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체납자는 21.7%,체납액은 45.9% 각각 급증한 것이다.
연도별 체납액은 2005년 말 4조3898억원,2006년 말 4조570억원으로 하향곡선을 그린 후 2007년 말 3조5747억원,2008년 말 3조9080억원으로 4조원 이하를 유지했다.
4월 말 현재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과년도(過年度) 수입이 작년 4월 말 2조3208억원에서 올해 4월 말에는 2조8320억원으로 5112억원 늘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에 부과됐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못한 세금과 기업의 사업상 중대위기 등으로 징수 유예된 세금을 말한다. 법인세 체납액은 작년 4월 말 793억원에서 올해 4월 말 1367억원으로,소득세 체납액은 3074억원에서 3147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상태가 나빠지면서 납세능력이 떨어진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배영식 의원은 "정부는 올해 세수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달성 여부는 매우 불투명해 재정적자 심화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펴고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세수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