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는 밑에서 두번째,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우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각종 감세 등 규제완화 노력과 기업경쟁력 향상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네 계단 상승했다.그러나 노사관계 분야 경쟁력은 전체 57개국 중 두번째로 낮았고 환율안정성 부문 경쟁력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막대한 재정지출에 따른 향후 재정부실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20일 내놓은 ‘2009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세계 57개국 중에서 27위에 올랐다.이는 지난해 31위에서 4계단 오른 것이며 역대 최고였던 2005년(27위)과 같은 순위다.아시아·태평양지역 13개국 중에서는 10위로 지난해(11위)보다 한 계단 올랐으며 인구 2000만명 이상인 29개국 중에서는 11위로 지난해(13위)보다 두 계단 상승했다.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구축 등 4대 부문별 순위도 개선됐다.가장 많이 개선된 부문은 기업효율성이었다.기업효율성 부문 순위는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29위로 무려 7계단이나 상승했다.기업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고객만족경영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경제성과 부문 순위는 지난해 47위에서 45위로 뛰었다.국내 경제구조를 다변화하고 실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점과 해외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지난해 37위였던 정부효율성 부문 순위도 36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정책과 투자유인을 위한 각종 규제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교육 및 공공인프라 부문 순위도 21위에서 20위로 소폭 개선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노력과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감세정책 등이 반영돼 경쟁력 순위가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고용(12위) 공공재정(16위) 재정정책(14위) 생산성·효율성(14위)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외국인투자(54위) 물가(52위) 기업관련 법규(48위) 사회적인프라(51위) 등은 경쟁력이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노동분야 경쟁력은 최하위권이었다.

노사관계 순위는 56위로 전체 조사대상국가 중에서 두번째로 낮았으며 기업의 해고비용도 48위에 그쳤다.교육부문 역시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 순위는 지난해 53위에 이어 올해도 51위에 그쳤으며 고급인력유출 정도도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48위로 급격히 내려앉았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효율성은 52위로 지난해(53위)에 이어 하위권에 머물렀다.또 감세 및 적자재정에 따른 공공재정의 부실 가능성은 지난해 14위에서 올해 51위로 급추락했다.위기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앞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편 IMD는 올해 국가별 경쟁력 평가와 더불어 각국의 글로벌 경기침체 대응노력과 경쟁력향상 노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각국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다.

평가 결과 덴마크가 1위,싱가포르가 2위를 차지했다.한국은 미국(28위)에 이어 29위를 기록,비교적 안정적인 국가로 분류됐다.그러나 싱가포르(2위) 홍콩(5위) 중국(18위) 대만(21위) 등에 비해선 순위가 낮았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