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경제위기 속 기술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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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세계무역기구(WTO)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이 올해 1분기에 도입한 기술규제가 총 411건으로 작년 동기의 316건보다 27% 이상 증가했다.
기술규제가 일단 도입되면 각국의 기술표준, 시험ㆍ검사 등 적합성 평가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은 해당국 기업들에 비해 제품설계 변경 등 대응체제를 정비하는 데 혼란을 겪는다.
결과적으로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8월 `소비제품안전개선법'을 새로 제정하고 11월부터 납 함유 페인트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고,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에콰도르 등 개도국은 대부분의 공산품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규제를 신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에 환경 등 기술규제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기 위해 23일 오후 2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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