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등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살리기를 위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국회가 14개 상임위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벌였지만 진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28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심의와 함께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각종 경제법안 등에 여전히 입장 차이만 확인하며 공방 만이 오가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는 의견조율 등을 통한 국회 설득으로 이미 마련된 추경이 조속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증현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 충분히 설명하겠다. 일시적인 재정 건전성은 우리 국민들이 생활 불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설득해서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빚을 내서 하는 추경으로 인해 재무건전성 관련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예산 낭비요소가 없도록 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100만 실업시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이 처리 집행돼야 일자리 부문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해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지출 확대로 일시적 재정적자의 증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추경후에 우리의 국가 채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건전한 편이다. 성장률 제고는 물론 55만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민자사업과 관련한 비리 근절를 위해 앞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 등의 경우 민자사업 참가를 2년 내에서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연령이나 보유기간에 따라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한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