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며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오는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현행 대북 제재조치를 1년간 연장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0일 각료회의에서 제재조치 연장을 공식 결정한다.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그해 10월 핵실험 강행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 선박 전면 입항 금지와 북한산 상품 전면 수입 금지，인적 왕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현행 제재는 그동안 6개월마다 연장돼 왔다. 그러나 이번 로켓 발사에 대응해선 추가 제재의 성격을 담아 연장 기간을 1년으로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또 현재 사치품 등에 한해 금지하고 있는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으로의 연간 수출액이 8억엔(약 110억원) 정도에 불과한 데다 그것도 일본에서는 폐기 직전의 자전거 등 중고 일상용품이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다카스 유키오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로켓 발사를 실행에 옮길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올해부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만큼 긴급회의를 요청하면 1~2일 이내에 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