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 폭풍의 한가운데 놓인 영국이 강도 높은 금융 규제 시스템 개혁안을 내놓았다.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19일 은행권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사별 자기자본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고,그동안 감시권 밖에 있었던 헤지펀드와 신용평가사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 시스템 개혁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FSA는 이 개혁안을 금융사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 정식 발효시키고,그 이전엔 각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혁 방안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각 은행들이 호황기에 미래 손실에 대비해 현금을 의무적으로 확충한 뒤 경영난에 처했을 때 적립금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스페인식 은행권 자기자본관리 정책을 도입한다. 지나친 대출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별로 대출 규모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의 실적에 맞춰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해 과도한 연봉과 성과급에 대한 시비를 없애는 데도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금융위기의 또 다른 주범으로 지목됐던 헤지펀드와 신용평가사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FSA에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관련 내용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동산의 가치나 소유자의 연봉에 따라 대출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벨기에 브뤼셀에서 19,20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선 동유럽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 방안과 EU 역내 금융시장 개혁,친환경에너지 개발 협력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