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최고 50배 차이… 국방부의 '파격 실험'

5급 사무관 최고 682만원 vs 최저 14만원
본부·직할기관만 적용…평가공정성 논란도

국방부가 같은 직급이라도 최고 50배가 차이나는 '차등 성과급제'를 실시키로 했다. 다른 부처의 경우 성과급 격차가 많아도 두 배를 잘 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방부의 성과급 배분은 한마디로 파격이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이를 '성과급 폭탄'이라고 칭하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방부가 25일 마련한 '차등 성과급제'에 따르면 실 · 국별로 동일 계급과 직급의 군인 및 군무원들을 상대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되 가장 높은 'SS등급'을 받은 상위 2%에겐 성과 상여 기준급의 250%를 지급한다. 'S등급(20%)'엔 200%,'A등급(25%)'엔 150%,'B등급(30%)'엔 100%를 준다. 하위 20%인 'C등급은 50%，최저 3%인 'D등급'은 5%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5급 사무관(성과상여금 기본급 272만8300원)의 경우 'SS등급'을 받으면 682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반면 'D등급'으로 분류되면 14만원밖에 받지 못해 최상-최하 등급자 간 성과급 차이는 무려 50배에 달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방부의 성과급 지급은 다른 부처와 비슷하게 골고루 나눠 갖는 방식이었다. 개인이 아닌 과(課) 단위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1~10등급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같은 과원(課員)은 모두 동일한 금액을 받았다. 특히 최고 등급을 받은 부서 과원은 성과상여 기본급의 174%,최하 등급을 받은 부서 과원은 86%를 받아 차이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2008년 성과급'이 나오는 내달 말엔 국방부 본부와 현충원,국방홍보원,국방전산소 등 3개 직할기관 소속 1244명은 달라진 봉투의 두께를 실감할 전망이다. 다만 육 · 해 · 공군,해병대 등 야전부대는 당분간 예전 제도를 적용받는다.

이 같은 '차등 성과급제'는 지난 1월 취임한 장수만 차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출신으로 조달청장을 지내는 등 경제전문가인 장 차관은 "잘하든 못하든 비슷한 액수의 성과급을 받아선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업적 위주의 조직문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제도 도입을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크게 달라지다 보니 국방부 내부의 반발 기류도 일부 감지되고 있다. 대부분 장성 출신이 차지하던 차관자리에 군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인이 들어와 안정이 최우선인 군조직을 흔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특히 보직에 따라 업무가 천차만별인 군의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 내에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국방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여서 평가의 정확성을 놓고 시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별로 성과관리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차관 주재의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재검토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