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보증기금과 수출보험기금을 대폭 확충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도울 방침이다.

국내 사업체 숫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성장률 기여도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에 대한 지원 없이는 추경이 겨냥하는 내수 부양과 일자리 지키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 中企 지원 위해 보증기관에 추가 출연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책으로는 자금난을 덜기 위한 신용보증 공급의 확대가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2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소상공인의 금융회사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일정 한도에서 100% 보증을 서도록 했다.

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보증은 전액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보증 배수를 늘리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추경을 통한 추가 출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신용보증기금에 9천억 원, 기술보증기금에 2천 억원을 출연키로 했지만 추가로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는 보증 확대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출연 규모를 저울질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신보기금을 어느 정도로 가야 할지는 재정 여건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대폭 추가해 정부에서 출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 예산에 반영될 출연액이 2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조 원을 출연하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이 20조~25조 원으로 커진다.

이 경우 올해 보증기관의 신규보증은 애초 목표치의 두 배인 50조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자영업주의 폐업이 속출함에 따라 이들을 도울 방안도 강구 중이다.

다만 자영업의 경우 2005년을 정점으로 숫자가 줄어들면서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만큼 한계 상황에 봉착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폐업 자영업주의 생계 유지와 전업을 돕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수출보험 확충..車 산업 지원 검토
수출 쪽에서는 수출보험기금 확충이 추진된다.

이미 올해 수출보험기금 출연금이 3천100억 원 확충되면서 수출보험 공급규모도 지난해 140조 원에서 170조 원으로 증액됐지만 늘어난 보험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 3천억 원 이상의 추가 출연금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올해 수출보험 공급규모는 200조 원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특히 수출신용보증 지원액도 지난해 1조5천억 원에서 올해 5조 원으로 늘렸지만 6조원까지 확대하고 보증 심사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산업 중에서는 산업연관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자동차업종의 경우 수출 뿐 아니라 내수 비중이 큰 점도 감안된 것이다.

이미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기로 했지만 내수 부양을 위한 구매보조금 제도 도입이 업계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독일이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폐차보조금을 주고 이탈리아는 친환경차 구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주요 자동차 선진국들이 자동차산업 지원에 나서고 있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아직은 보조금 보다는 추가 세제혜택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2%)와 등록세(5%)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동차 및 부품업계에서는 유동성 지원을 위한 장기저리의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자금 지원도 희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