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규모 아직 몰라..3월초 윤곽"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추가경정 예산 편성작업과 관련해 "통상적인 예산편성과 달리 추경은 전년 예산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스가 제로(0)이고 백지이기 때문에 (부처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처들이 낸 추경 요구안에 대해 "예산 요구를 받아보면 부처들이 150%, 200%를 요구한다.

추경은 적게 신청한다고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신청해도 패널티가 있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업별 타당성을 논의하고 적정 규모를 살피는 단계라 아무도 모른다"며 "실무를 2월말까지 하고 몇 군데 조정을 하고 당정협의를 하다보면 3월초 이후 (규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추경의 초점은 일자리와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한 뒤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 지출 기준으로 5~6월이면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추경에서 검토중인 푸드쿠폰 제도에 장단점이 모두 있다고 전제, "우리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주는데 외국은 없는 곳이 많고 쿠폰을 (푸드 쪽이 아닌) 소비 쪽으로 주는 게 좋지 않느냐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전달 체계도 살펴야 하고 대상 선정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채를 상반기에 앞당겨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할 사안"이라며 "가변 요소를 담아 (추경 편성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중기 재정계획을 위해 이 달 중에 16개 작업반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