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부처들 추경요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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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추가경정 예산 편성작업과 관련해 "통상적인 예산편성과 달리 추경은 전년 예산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스가 제로(0)이고 백지이기 때문에 (부처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처들이 낸 추경 요구안에 대해 "예산 요구를 받아보면 부처들이 150%, 200%를 요구한다.
추경은 적게 신청한다고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신청해도 패널티가 있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업별 타당성을 논의하고 적정 규모를 살피는 단계라 아무도 모른다"며 "실무를 2월말까지 하고 몇 군데 조정을 하고 당정협의를 하다보면 3월초 이후 (규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추경의 초점은 일자리와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한 뒤 "4월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 지출 기준으로 5~6월이면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추경에서 검토중인 푸드쿠폰 제도에 장단점이 모두 있다고 전제, "우리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주는데 외국은 없는 곳이 많고 쿠폰을 (푸드 쪽이 아닌) 소비 쪽으로 주는 게 좋지 않느냐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전달 체계도 살펴야 하고 대상 선정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채를 상반기에 앞당겨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할 사안"이라며 "가변 요소를 담아 (추경 편성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중기 재정계획을 위해 이 달 중에 16개 작업반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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