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쟁점법안 일괄상정", 민 "MB악법 저지"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이번주 재개될 것으로 보여 2월 임시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이번주 대정부질문과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등 전초전을 마치자마자 연말연초 여의도를 폭력사태로 물들게했던 쟁점법안의 공방, 이른바 '2차 입법전쟁'을 통해 사활을 건 재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MB개혁의 성공을 위한 법안처리의 '속도전'을 주장하며 19일 이후 쟁점법안의 일괄상정 등을 추진중인 반면 야권은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여론전과 법안처리 심사 지연작전 병행으로 맞설 태세다.

다만 한나라당 일각에서 최대 쟁점법안인 언론관계법의 2월 상정은 어렵다는 기류와 법안처리 지연시 3, 4월 대규모 춘투, 4월 재보선 등 안팎의 정치환경과 맞물려 입법화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만큼 밀어붙여야 한다는 기류가 병존,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여야는 지난주 현인택 통일장관 내정자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한데 이어 이번주 통일외교(17일), 경제(19일), 교육사회(19일) 분야 대정부질문과 이달곤 행안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19일)를 통해 입법전쟁 전초전을 벌인다.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와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MB 개혁법안'의 조속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시 단호한 대처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용산 사고와 관련,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이메일 '홍보지침'을 발송한 것은 "여론조작이자 국기문란"이라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등 대대적 정치쟁점화를 시도하는 한편 이 행안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중 소득공제 등을 지적하며 도덕성의 흠집내기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어 여야는 주 후반부터 쟁점법안의 처리를 놓고 물러설 수 없는 맞대결을 벌인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2년차 강공 드라이브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19일 이 행안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는대로 27개 핵심법안의 상정과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내달 3일까지로 빠듯한 만큼 실력으로라도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한다는 전략까지 시야에 두고 여론의 추이를 점검하는 등 법안처리 최종 전략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대변인은 "각 상임위에 법안 처리를 맡긴 만큼 상정 일정은 상임위별로 최대한 빨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고,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을 상정도 하지않고, 심의도 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여권은 쟁점법안의 처리가 현정권 출범 2기를 가르는 승부처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이 개각 등을 통해 친정체제를 강화한 것이나 이재오 전 의원의 내달초 국내 복귀를 앞두고 친이계(친 이명박계)들의 결속을 굳히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여권이 속도전을 통해 다시 입법전쟁을 시도할 경우 강력히 저지하며 쟁점법안의 합의.협의처리가 파기된다면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미쟁점법안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합의문에 적혀있는대로 합의처리, 협의처리하면 된다"며 "만일 이 합의를 파기한다면 다시 국회 운영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임위별로는 한나라당의 속도전에 맞서 법안 처리 시기를 대정부질문 이후로 지연시키고, 회의장 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인 '필리버스터', 실력저지와 보이콧 등 다양한 저지전략으로 맞설 방침이다.

상임위 중에서도 미디어관련법이 계류된 문방위와 출자총액제한제, 금산분리, 한국산업은행법이 계류된 정무위가 최대 쟁점상임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또 24일까지 경제와 교육 등 7개 분야별로 이명박 정부 1년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어 'MB악법' 저지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선다.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한나라당의 일방처리도, 민주당의 실력저지도 재연돼선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합의문에 따른 합의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양당 간 또다시 치열한 대결구도가 형성될 경우 제3의 교섭단체로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